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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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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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2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서정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정현	# 변호사 (상위 10) 4 고재호 3 김유현 3 김백영 3 박창래 2 김인섭 2 임영득 2 김영우 2 전정구 1 김순 1 김대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68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2105]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41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007년

3. 광주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누615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6년

4.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81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6.7.15.(254),12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5년

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두68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5.12.15.(240),19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004년

6. 대구고등법원 2004. 3. 19. 선고 2003누12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3년

7.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30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헌법

8.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451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8.15.(184),17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03. 4. 11. 선고 2001구104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2년

10.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872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조세감면규제법 헌법

2001년

12. 서울행법 2001. 6. 21. 선고 2001구8925 판결：항소기각,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가2, 2001. 5. 31., 합헌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전단 위헌제청
   구법인세법제59조의2제3항제1호단서전단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0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95, 2000. 1. 27.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법인세법제59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지적법

1999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61, 1999. 10. 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6. 헌법재판소 97헌마301, 1999. 10.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7.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9.3.1.(77),399]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

1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1824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2.1.(75),2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 부산고등법원 1998.01.15 선고 96구8772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7년

20. 서울고법 1997.10.10 선고 96구24967 판결
  부당행위 계산부인[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1. 부산고등법원 1997.08.29 선고 96구12177 판결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실질 양도시기[기타]
   부가가치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12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451;공1997.5.1.(33),12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2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368 판결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공1997.2.1.(27),419]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25.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9.15.(18),27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바30, 1996. 6. 5., 각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위헌소원 등
   법인세법시행령제124조의3제5항위헌소원등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바25, 1996. 5. 31., 각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위헌소원 등
   법인세법시행령제124조의3제5항위헌소원등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9. 대법원 1996. 5. 10. 자 96부10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6.7.1.(13),1925]
   위헌제청신청
   법인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0.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4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5년

3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746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5.(4),600]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32.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43(2)특,738;공1996.1.15.(2),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 1995. 11. 30.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소원
   소득세법제60조에대한헌법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수산업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세법 특허법

34.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105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9.1.(999),30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5. 부산고등법원 1995.07.28 선고 94구3575 판결
  주주들에게 배정한 상가가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64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3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309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3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누23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43(1)특,474;공1995.7.1.(995),22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40.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0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41. 대구고등법원 1995.01.20 선고 94구1228 판결
  특별부가세 감면 해당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4년

4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38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43. 부산고등법원 1993. 11. 3. 선고 93구94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44.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657 판결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3000]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감면구제법 조세감면구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구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23, 1993. 7. 29., 각하
  구법인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에 대한 헌법소원
   구법인세법제59조의3,같은법시행령제124조의8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4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51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7. 대전고등법원 1993.04.02 선고 92구457 판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적용[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48. 서울고법 1993. 3. 23. 선고 92구23591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49.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991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2년

50. 서울고법 1992.12.10 선고 92구14207 판결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칙법 조세감면법

51. 서울고법 1992. 11. 24. 선고 92구12379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 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735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73]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53.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4598 판결
  [법인세특별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63]
   법인세특별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4.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84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5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5. 서울고법 1992.02.12 선고 89구13037 판결
  불분명한 경우 실거래가액 과세 여부[국패]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56.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297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2.15.(910),28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8244 판결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569;공1991.10.1..(905),2265]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519;공1991.9.1.(903),217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9.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8312 판결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5.15,(896),1305]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법 1991. 3. 15. 선고 90구60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6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360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5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62.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642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63.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564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314;공1990.8.15.(878),160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64.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73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597;공1990.6.15.(874),11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65.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7665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603;공1990.6.15.(874),1187]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66. 서울고법 1990. 4. 11. 선고 89구1607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0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67. 대구고등법원 1990. 1. 17. 선고 89구84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9년

68.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16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4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9.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6누7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4)특,283;공1990.1.1(863),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70. 부산고등법원 1989. 10. 27. 선고 89구633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7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17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72.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98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857),137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73.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79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9.15.(856),13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74.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47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9.1.(855),12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1989. 6. 13. 선고 87누29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7(2)특,400;공1989.8.1.(853),107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법

76.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63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77. 대법원 1989. 1. 31. 선고 86누8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344;공1989.3.15.(844),3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88년

78.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626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5.(840),11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79.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누20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839),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누9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53;공1988.10.15.(834),127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8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0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25;공1988.7.1.(827),10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14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36(1)특,266;공1988.4.15.(822),60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7년

83. 서울고법 1987. 12. 18. 선고 86구80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1987. 12. 12. 선고 87누662 판결
  [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공1988.2.15.(818),363]
   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85.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누67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0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87.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03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15.(812),1662]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88.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773 판결
  [특별부가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7.8.15.(806),1253]
   특별부가세환급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시행령

89.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534 판결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87]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90.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62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4(3)특,467;공1987.2.1.(793),1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91. 대구고등법원 1986. 7. 23. 선고 85구19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이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2. 대구고법 1986. 6. 20. 선고 85구38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06]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93.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누4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4(2)특,140;공1986.7.15.(780),8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94.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2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4(1)특,314;공1986.5.15.(776),7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5.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107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과세처분취소][집34(1)특,294;공1986.5.1.(775),642]
   법인세특별부가세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5년

96.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3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3(3)특,546;공1986.2.15.(770),3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97. 서울고법 1985. 10. 16. 선고 83구53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8.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3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99. 대구고법 1985. 5. 22. 선고 84구32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00. 서울고법 1985. 5. 6. 선고 83구55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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